한미FTA가 뭐여

 

한미자유무역협정

 

韓美自由貿易協定, Korea-USA Free Trade Agreement (줄여서 Korea-USA FTA 또는 KORUS FTA로 표기)

한국과 미국간에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른다. 2007년 4월 2일 서울에서 열린 통상장관급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2003년 8월에 마련된 자유무역협정 추진로드맵에서 중장기과제로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한데서 비롯되었다. 2005년 2월 서울에서 열린 사전실무점검회의 제1차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 열린 점검회의와 2005년 5월 파리에서 열린 첫 번째 통상장관회담을 시작으로 6차례 열린 통상장관회담을 거치면서 협상 가능성을 살폈다.

 

2005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가 주요 상하원의원, 정부관계자, 업계와 여론주도층들에 대한 설득작업과 한국정부 내부회의 및 외부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등을 펼쳤다. 2005년 9월 미국 부시행정부는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2006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한미FTA 체결을 위한 협상의지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 나아가 당시 미국측에서 FTA 체결을 위한 협상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4대 선결조건(스크린쿼터 축소․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자동차배기가스 규제완화․약값재조정) 가운데 하나인 스크린쿼터 축소(146일에서 73일로 축소)를 받아들임으로써 협상의 물꼬를 텄다. 2006년 2월 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공동기자회견에서 FTA 추진을 공식발표함으로써 본궤도에 올랐다.

 

2006년 6월 5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공식협상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제2차(서울), 9월 제3차(시애틀), 10월 제4차(제주), 12월 제5차(몬타나) 등으로 협상이 이어졌다. 다음해 두 나라는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제6~8차 공식협상을 가졌으나 마무리짓지 못하다가, 2007년 3월 26일~4월 2일 서울에서 열린 통상장관급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참고자료는 외교통상부 FTA사이트, 한국정부 한미FTA사이트 외 최신뉴스기사들입니다.